<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으로 출시합니다>
● 2023년 1월30일부터 신청. 접수합니다. (월요일)
● 중요 :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.
● 출시 배경 : 금리 상승기 대출금리 변동 위험 + 서민.실수요자의 내집마련 +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
→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배경은 위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
→ 안심전환대출 + 보금자리론 + 적격대출 3가지를 합친 것이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.
→ 금리는 주택가격 과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을 합니다.
※아래 정리내용 잘 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※특례보금자리론만의 다른 점 : ⓛ주택가격9억원, ②대출한도 5억원, ④소득한도 제한없음, ⑤시중금리보다 싸다, ⑥DSR미적용
→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대출을 보완해서 6가지 특혜를 제공합니다.
https://www.fsc.go.kr/sc000000
<금융위원회 더 알아보기>
1. 지원대상
2. 지원내용(대출한도) 및 규모
3. 신청방법
4. 유의사항
5. 총평 : 특례보금자리론 무용론
지원대상
● 주택가격
→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.
● 소득
→ 소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→ 단, 우대금리 적용 등을 받아야 금리가 낮아지는데 본인과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.
● 자금용도는 ①구입용도(주택구입자금) ②상환용도(기존 대출상환) ③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)
→ 총3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사용처가 다양해진 것이 여러모로 특혜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.
● 대상 : 무주택자 / 1주택자 만 신청가능합니다.
→ 무주택자는 신규주택 구입용도, 1주택자는 상환 및 보전용도로 신청가능합니다.
→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해야 합니다.
지원내용(대출한도) 및 규모
● 대출한도 : 최대5억원 이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LTV 최대70%이내 / DTI 최대60%이내 / DSR 미적용
→ LTV 80% / DTI 60% 일괄적용 :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 해당됩니다.
※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다.
→ LTV 차감대상 : 비아파트 5%p / 규제지역 10%p 차감
※단,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면 규제지역 차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 (주택가격8억원,소득9천만원,무주택자)
● DTI 10%p 차감대상 : 규제지역
→ 단,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차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★참고 : 현재 강남3구(서초.강남.송파구) +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.
● 만기 : 10년 / 15년 / 20년 / 30년 / 40년 / 50년 등 6가지 만기가 있습니다.
→ 제한조건 : 만기40년 ▶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(혼인7년이내) , 만기50년 ▶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
● 대출기본금리
→ 우대형 : 4.65~4.95% (주택6억이하 / 부부소득1억이하)
→ 일반형 : 4.75~5.05% (주택6억초과 / 부부소득1억초과)
● 우대금리 적용은 최대90bp(0.9%p)이내에서 별도로 적용됩니다.
※중요!!! 매월 시장금리, 재원상황 등에 따라 대출 기본금리가 조정됩니다.
● 우대금리 = 아낌e 10bp + 기타 80bp (저소득청년 / 사회적배려층 / 신혼가구 / 미분양주택)
→ 적용 시 3.75~4.05%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.
● 중도상환수수료
→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①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②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입니다.
※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
→ ①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②모바일앱을 통해 '특례보금자리론' 승인내역확인서'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https://www.hf.go.kr/ko/index.do
| 한국주택금융공사
www.hf.go.kr
● 지원규모 : 1년간 39.6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.
→ 2023년 주금공 공급목표는 44조원 = 특례보금자리론 39.6조원 + 디딤돌대출 4.4조원
신청방법
● 한국주택금융공사
● 스마트주택금융앱
→ 2가지로 신청가능합니다.
https://www.hf.go.kr/ko/index.do
| 한국주택금융공사
www.hf.go.kr
유의사항
● 대출가능금액 = LTV적용금액 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
→ 예시) 5억원 아파트 ②3.5억원 대출가능 = 대출한도 ①5억원 or ②3.5억원 (5억원xLTV70%)
→ 예시) 8억원 아파트 ①5억원 대출가능 = 대출한도 ①5억원 or ②5.6억원 (8억원xLTV70%)
● 대출 조건 : ※중요!! 대출기간 동안 1주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.
→ 당국에서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니 신중하게 대출받으셔야 합니다.
<궁금하신 점 Q&A>
총평(특례보금자리론 무용론)
●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실패
→ 주요원인으로 신청자격을 6억원 이하 주택 +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
→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되풀이? 반복? , 시중금리가 더 싼데 굳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까?
● 금융당국이 은행권 수신 경쟁 자제령과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
→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매력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→ 현재 기준금리 인상에도 일제히 은행권 대출금리를 일제히 인하하고 있습니다.
● 금리 산정기준이 되는 코픽스(자금조달비용지수) 금리가 전월보다 떨어졌습니다.
→ 금융당국이 은행권 예금금리 경쟁을 자제시키면서 일제히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떨어진 탓입니다.
→ 11월 5% 예금금리 ▶ 최근4%대로 하락 ▶ 일부 은행 상품의 경우 3%대 후반으로 하락
→ 시중은행들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는 줄이고 우대금리는 늘이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.
<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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